2015. 12. 14. (월)

제190회 익산시의회 2차 정례회

- 익산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황재택

검토보고서

			제출년월일 :	2015.11.20.
의안 번호	1647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주민생활지원국장

□  안 건 명

❍ 익산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  제정이유

❍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한 숙원사업 해결 및 주민복지대책을 확보하고 원활한 장사업무 추진을 위하여 기금을 조성, 지원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기금 조성에 관한 사항(안제2조)

- 기금의 조성은 장사시설 사용료(12/100) 및 기금운용으로 인한     수익금으로 함.

나. 기금의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안제3조)

-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0.07.31.까지로 하며 존속기한 경과 후에도    필요성이  있는 경우 조례개정으로 연장 가능.

다. 기금의 용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제4조)

- 기금의 용도는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주민복지 증진,    그 밖의 장학사업 등으로 함.

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안제6조, 제7조)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역할)

□  검토의견

❍ 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한 숙원사업 및 주민복지대책 차원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제정 조례로

‣익산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는 2008. 7.        15.(제986호)일 제정 시행하였고, 같은 조례를 2010.4.15.(제1093호)일         전문 개정하여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 수립한 지원계획에 따른 주민        지원 사업, 주민의견수렴 등에 필요한 운영경비 및 주민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홍보활동과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 등         기금에서 지원 할 수 있는 대상사업을 별표에서 명시하여 지원하여 왔으나,

‣기금의 존속기한의 만료에 따라 새로이 제정하는 것으로 장사시설주변        지역 주민에 대한 지속지원을 위한 지원근거 마련은 필요함.

❍ 제정조례안의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

‣익산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익산시민을 대상으로 2015. 5. 29. ~ 6. 18 까지 입법예고결과 의견접수가        없었으며,

‣안제2조(기금의조성)는 장사시설 사용료 징수액의 100분의12의 금액과        기금운용으로 인한 수입금이 주된 재원으로 명시 되었고,

‣안제3조(기금의 존속기한)은 기한을 5년으로 한정 하였고, 단서 규정에        의하면 기금의 존치필요성이 있는 경우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 하도록 한 규정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안4조 및 안5조는 기금의 용도 및 지원사업과 기금의 관리‧운용에 대        하여 명확화 하였고,

‣안6조 ~ 안10조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기능, 회의 요령 등에        대하여 규정하여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안11조 및 안12조는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운영 및 구성원의 자격에          대한 규정이고, 안13조 ~ 안18조는 기금의 운영 및 관리에 있어 규정하고        있으며, 기금이 부적합하게 사용 되였거나 목적 외 사용되었을 경우 지원        기금의 지급을 정지 또는 취소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투명성제고 차원        에서도 타당함.

‣안19조(기금의 결산) 제2항은〝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 말        까지 시의회에 제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        본법」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제2항의 규정은〝회계연도 마다 의회에        제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회계연도□의 문구는 당해 연도에 제출되지 않아도 된다는        유권해석도 가능 할 소지가 있어, 아래의 수정안과 같이 수정함이 타당 하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정 안	수 정 안
제19조(기금의 결산)①(기재생략) ② 제1항의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 말까지 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기금의 결산)①(제정안과 같음) ② 제1항의 기금결산보고서는 매 회계연도 6월 말까지 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본칙 수정안